배달 오토바이 유상보험, 2025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배민·쿠팡 포함 모든 플랫폼 변화 총정리

최근 동네 라이더분들 사이에서 보험 얘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유상운송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2025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5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생활물류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모든 배달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라이더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보험 없이는 배달 앱에서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의무화를 하는 걸까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사고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1월~7월, 주요 3개 플랫폼에서 발생한 산재 신고 1708건
• 총 1708건 중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

거의 모든 신고가 사고라는 게 충격적이죠. 더 큰 문제는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였어요.

많은 라이더들이 비싼 유상운송보험 대신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영리 목적 운행"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라이더 본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죠.

 

 

 

플랫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배달의민족: 2024년 7월까지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유지했으나 갑자기 폐지. 지금은 자율 가입.

쿠팡이츠: 처음부터 보험 확인 안 함. "다른 업체가 안 하는데 우리만 하기 어렵다"는 입장.

기타 중소 플랫폼: 대부분 확인 절차 없음.

결국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플랫폼 스스로는 보험 관리를 안 한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에요. 경쟁에서 밀릴까 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라이더들이 보험을 꺼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입니다.

•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연간 약 200만 원
• 월 단위로 계산하면 16~17만 원
• 현재 가입률: 약 40% 안팎

한 달에 16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용 보험으로 버티거나 아예 무보험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행히 정부와 보험업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제 상품
•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 검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험 가입이 배달 노동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라이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라이더는 무보험 상태로 배달 불가
• 위반하면 플랫폼도 제재받음

이미 준비는 시작됐어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서 기존보다 저렴한 공제보험을 내놨고, KB손해보험 같은 대형사도 새로운 시간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이번 의무화는 라이더와 시민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험료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걸 혼자 떠안아야 하는 위험보다는 훨씬 낫죠. 정부 지원과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 같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험 없이도 배달 가능"이라는 시대가 끝납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